2025년 의료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의료급여입니다. 

 

2025년 의료급여

 

지원대상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우선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 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가 포함되는데 희귀 난치성질환 중증질환에는 암환자와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행려환자가 포함되고 타법적용자가 포함되는데 타법적용자라함은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을 말합니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2023년 12월 29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2025년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1종 수급 대상은 입원의 경우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모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외래의 경우 1차 의원은 1000원, 2차 병원,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이고 약국은 500원입니다. 2종 수급 대상은 입원의 경우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모두 10%를 부담하고 외래의 경우는 1차 의원은 1000원, 2차 병원, 종합병원은 15%, 3차 상급종합병원은 15%를 부담하고 약국은 500원을 부담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 

 

 

초과금액 국가지원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다음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먼저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2종 수급자의 경우는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2종 수급자의 경우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120만 원으로 합니다.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에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 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입니다. 결핵이 포함됩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인 만성고시질환의 경우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입니다. 이외 기타 질환의 경우 모두 합산하여 400일입니다.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장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가 있는데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