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방법 지원내용 알아보기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들이 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오랜 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을 돕는 복지정책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 중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정책의 필요성

 

이 정책은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 돕고 생활도 안정되게 돕는 정책입니다. 생활비, 학자금, 주택보증금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사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쓰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부 지원 상품 이용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인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이 정책의 신청기간의 경우는 자세한 날짜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선정기준

 

자립자금 대여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 장애인 중에서 소득기준의 경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의 여신규정에 의거해서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결격사유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여한도는 무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1200만 원 이내인데 자동차 구매자금의 경우에는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요건은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입니다. 담보대출의 대여 한도는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 원 이하입니다. 대여이자는 금리 최고 연 2%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대여목적은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이고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장애인 자립자급 대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기간의 경우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 KB국민은행에 추천하고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할 경우에 융자를 시행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사업 계획서를 포함한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